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최종 확정을 발표한 데 대해, 이번 합의가 경제·안보·무역 전반의 불확실성을 낮춘 중요한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도출한 내용을 16일 만에 문서화한 것으로, 동맹의 미래 방향과 이행 절차를 명확히 정리했다.

시당은 이번 문서에 포함된 한국의 대미 투자, 방위비 분담 확대, 관세 조정, 확장억제 강화 등이 “폭넓은 협력성과”라고 평가하며, 특히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을 안보 차원의 큰 진전으로 높이 평가했다.

관세가 15%로 조정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강조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지역 부품기업들은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 시당은 이번 관세 조정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 안정 장치 마련과 비관세 장벽 완화 역시 광주 기업들의 해외 활동 기반을 넓히는 조치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는 대외 협상에서 내부의 무리한 압박과 정쟁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시당은 “국익과 국민경제를 위한 협상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익 중심 협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시당은 정부에 대해 “산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광주 지역 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관세·투자·안보 협력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면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당은 “광주 경제가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당 팩트시트 최종확정 환영 성명서 전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확정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최종 확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합의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도출한 내용을 16일 만에 문서화한 것으로, 경제·안보·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 방위비 분담 확대, 관세 조정, 확장억제 강화 등 폭넓은 협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가 15%로 조정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지역 부품기업들은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이번 관세 조정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외환 안정 장치 마련과 비관세 장벽 완화는 광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주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는 대외 협상에서 내부의 무리한 압박과 정쟁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힌 것처럼, 국익과 국민경제를 위한 협상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당은 국익을 우선한 협상 과정과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광주 지역 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세·투자·안보 협력이 지역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광주 경제가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