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20 일 (목)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 호남발전전략 보고회 ’ 를 열고 호남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 는 기조와 정청래 대표의 “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 는 의지에 따라 , 지난 8 월 민주당 상설 특별 기구로 출범했다 . 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

▲ 호남발전전략 당대표 보고회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 호남발전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서삼석 위원장도 “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 며 “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보고회는 이병훈(광주), 이원택(전북), 김성(전남)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원회가 마련한 호남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 전북 3개 광역시 · 도와 41개 시 · 군 · 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과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 현안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 산단 조성 , 영 · 호남 달빛철도 건설 , 국립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 극 3 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 을 제안했다 .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 에서 27% 로 확대하고 , 중앙 · 지방의 소비세율을 7.5 대 2.5 에서 5.5 대 4.5 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국비 300억) 에서 1,500억 (국비 900억) 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 ” 이라며 “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안건을 토대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