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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불법·혐오 현수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책임 있게 시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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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현수막 |
첫째, 모든 불법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해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또한 표시 기간, 규격, 설치 장소 등 법정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와 즉시 철거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혐오·차별 문구 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인종·성차별 조장, 사실 왜곡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즉각 철거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미진한 부분은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완성될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과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물 설치 시 기준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주신다면 광주가 지향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주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그리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동구청장 임택, 서구청장 김이강, 남구청장 김병내, 북구청장 문인, 광산구청장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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