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1/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기후환경에너지부, 국립공원공단 후원으로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국립공원 배후 지역이 공원의 생태환경 가치를 토대로 경제 활로를 찾고, 이를 뒷받침할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번 포럼은 마련됐다.

▲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립공원은 국가의 보물인 동시에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 자산을 함께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E·S·E(환경·사회·경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영암군이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국가적 책무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제언들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제도화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개회식에 이은 토론회는 조민성 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립공원과 지방정부 간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3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자인 유기준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립공원과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경제·사회전략 모색’을 주제로, 규제 위주의 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립공원의 생태 가치를 지역의 생태관광 및 브랜드 자산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E·S·E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립공원 인근 주민에게 환경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공단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등 국립공원과 지역이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국립공원-지방정부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지자체와 국립공원의 협력 체계 제도화를 역설했다.

오 교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 공원 관리 방안으로, 공원계획 수립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와 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이행 기구 설치’ 및 예산·권한 분산 시스템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박선영 남도자연생태연구소 대표의 ‘자연과 연결되는 도시: 글로벌 정책 흐름과 국립공원도시 사례’였다.

박 대표는 영국 런던, 네덜란드 브레다 등 국립공원을 도시 생활 일부로 통합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국립공원도시(National Park City)’ 개념을 소개했다.

나아가 한국형 국립공원도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립공원 인근 지자체들이 지역 브랜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청사진도 보였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제안 필요성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원 남도자연생태연구소장, 김영중 영암군기획예산실장, 이도형 정읍시의원, 제진수 염태영국회의원실 보좌관,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이 연구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국회, 균형발전 등의 입장에서 협의회 설립의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이 필수라는 의견을 모았다.

영암군은 2022년부터 국립공원과 지역의 상생을 주제로 꾸준히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립공원을 주제로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했다.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립공원 내 규제 해소 요구를 넘어,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