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  문금주 의원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 개혁을 위해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취약한 감사·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뿌리 깊게 반복되는 비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농협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 개혁을 위한 협동조합T/F를 구성하여 현장 농민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금주·윤준병·임호선·이원택·임미애·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현장에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