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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전국 최초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소비자 보호-노인일자리 연계 기반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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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6  0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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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조례로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이재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조례다.

   
   ▲  이재태 의원

이 조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피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는 물론,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방문판매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민생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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