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  양부남 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내외 치안, 응급의료, 재난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와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공감과 협조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지방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정, 권한남용과 무리한 사업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로 해외 경찰 주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치안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첩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찰청은 첩보 입수 당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2011년에 벌어진 특경법상 횡령의 15년 공소시효는 살아있음을 지적하고 통일교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고, 119 구급대가 병원 허락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 관련 서울시의 무리한 일정 추진으로 인해 안전점검 부실과 재정낭비 우려 등 총체적 관리 실패를 비판했고, 무엇보다 한강버스 속력이 17노트에 미달되면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양양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관광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이 아닌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변화하는 기술·행정 환경 속에서 국가의 책임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