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0일 조국혁신당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의 문제로 다루기보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국정 철학과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성, 국정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특정 집회 참석 이력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만 매달리는 것은 인사 검증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역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후에는 후보자 스스로가 충분한 설명과 소명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또 “후보자의 과거 행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인식과 판단,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과거의 정치적 선택만을 이유로 국무위원 자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사 자체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선 과정에서의 야 4당 간 공개 약속을 근거로 특정 인사를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대와 협력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특정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지역적 상징성이 큰 조문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장해 언급한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불필요한 논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키워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민주당 때리기를 통해 정치적 몸집을 불리려는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인지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논평 >

협치를 말하며 인사권을 흔드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

광주광역시당은 조국 대표의 최근 발언이 인사 검증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정치적 공세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국정 철학과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성, 국정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특정 집회 참석 이력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만 집중하며 인사 검증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이후에는 후보자 스스로가 충분한 설명과 소명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사 문제를 흑백논리가 아니라 절차와 토론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발언입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인식과 판단,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설명과 소명의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으며, 과거의 정치적 선택만을 이유로 국무위원 자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사 자체를 배제하는 접근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아울러 대선 과정에서의 야 4당 간 공개 약속을 근거로 특정 인사를 문제 삼는 주장 또한 인사권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연대와 협력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특정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사를 압박하는 태도는 협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판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보면, 해당 사안을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확장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상징성이 큰 조문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장해 언급한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불필요한 논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논란을 키워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민주당 때리기를 통해 정치적 몸집을 불리려는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연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당은 인사 검증이 정치적 공세나 민주당 갈라치기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며 설득해 나가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정치가 지금 국민과 시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2025.12.3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