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나 외형적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간 정책 전반에 문화적 관점과 민주주의 원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헌법 이념과 공간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고, 향후 국가·지방 공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등 발제자들은 지방자치 시대에 공간 정책의 기준을 행정 효율이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공간 민주주의를 헌법이 요구하는 공공의 회복 문제로 짚었다. 그는 재산과 사유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공 공간이 약화되고 있으며, 돈과 배경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지는 현실은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존엄이 실제로 보장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간 결정은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해야 하며, 시민을 공간의 소비자가 아닌 공동의 관리자이자 책임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