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전남)는 2월 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맡아 「광역 행정통합의 방향과 성공적 조성의 원칙, 쟁점 및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육동일 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사전 검토 과제를 제시하며,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충분한 제도적·재정적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책이 마련된 이후에야, 주민의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장석주 전 전국지역혁신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광섭 제27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류재준 호남발전특위 광주 총괄위원, 김광욱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체계 개편과 적정 거버넌스 모델, 재정 구조 변화, 국비 지원 및 재정 특례 확보, 주민 수용성 제고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서삼석 위원장은 “통합의 방향은 분명해야 하고,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 성과는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통합은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이유로 기존 광주광역시의 지위를 해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 구조는 유지하되, 광주특례시를 설치해 ‘광주’라는 명칭과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 제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386개 조문 가운데 핵심 특례 119건이 불수용되면서, 이에 대한 시·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재정·행정 특례 확보 없이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이번 행정통합은 광주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 방향은 광주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의 위상과 정체성을 존중하며 존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광주를 지키는 일은 곧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연속성과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