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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당은 창조경제 1호 -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 될 문화전당의 개관을 겨우 1년 반 남겨놓고도 콘텐츠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운영주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걱정만 쌓여간다. 문광부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문화전당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여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각 지방의회는 정부의 직접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15년 개관은 물론이고, 향후 재정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 문화전당의 의미에 대해 적극 관심을 보여야 한다.
첫째, 문화전당은 광주 미래의 핵심 지역발전 사업이다. 광주는 2002년 대선 때 다른 지역이 해양중심도시, 과학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미래의 지역 핵심사업으로 정할 때 문화예술중심도시를 표방했다. 광주가 이를 선택한 것은 2차산업을 추격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낙후되었던 20세기 지역경제 판을 뒤집어 보자는 혁신적 발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러 절차로 2006년에야 특별법이 제정돼 늑장 출발하게 됐다. 여기서 핵심인 문화전당은 아시아지역 모든 문화예술자원을 집적(아카이브)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융합·창조하는 ‘창조발전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공간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국내외 예술인과 아시아인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과학·금융·행정중심사업들을 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가 주도했듯이 문화예술사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전당은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사업 1호이다. 21세기 들어 문화예술이 미래 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성공모델을 찾기는 어렵다. 그만큼 새로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방향이 명확해졌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중국 칭화대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선진국들을 따라가면서 추격형 경제발전을 이뤄왔는데 그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한국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 가겠다는 ‘창조경제’ 의지를 보였다. 또 “창조경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창의력과 잠재력이 나오려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이 같은 언명은 앞으로 IT BT CT는 물론 문화예술을 가지고 선도형 경제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전당은 창조경제의 가장 적당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융성을 새로운 ‘먹거리’인 문화산업으로 선순환시키는 일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한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개념 또한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프로젝트이다. 정신적 자원을 가지고 세계인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고도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부산컨테이너항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무역국으로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이제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문화예술도 기간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확실하게 기반투자를 해야 한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수 십년간 감언이설만 내뱉고 뒷감당 못하는 정책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신 속에서 정부기구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광부는 “운영주체가 특수법인이 되어도 문화전당은 여전히 국책사업”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문광부나 기획예산처에 대해 ‘을’이 돼 인원이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진다. 예산과 공무원의 증원을 막으려고 법인화를 시도하는 거라면 거시적 구도의 미래 창조경제를 읽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발상을 바꿔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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