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가 「6.3 지방선거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10문10답 공약 설명자료집」을 언론에 배포했다.

공약 설명자료집 작성과 관련해서, 강 후보는 “상대 후보 측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글을 SNS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시키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약 설명자료집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27일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가 강진읍 버스터미널 앞에서 아침인사를 하고 있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SNS를 통해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다. 당초 이 공약은 강진원 후보 측에서 ‘강진군 농어민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주요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AI데이터센터 완공시 연간 가구당 2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차영수 후보 측은 농어업 분야 공약 중 하나로 ‘강진형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다. 최근 차 후보 측은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다. 강 후보 측은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으로, AI데이터센터 유치로 새로운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군 주도형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차 후보 측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없이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의 힘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사업은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6년 2월 말부터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주민이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며,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이 약 8.8대 1로 나타났다.

아직은 “전면 시행”이 아니라 2026~2027년 시범사업 → 성과 모니터링 → 2028년 본사업 전환 검토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 시범사업의 경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상당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리하자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고,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농정공약에도 공식 반영된 정책이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서도 민형배 후보가 전남광주형 기본사회와 연계해 농어촌기본소득 선도 시행을 약속한 상태다.

강 후보측은 “당초와 달리 상대 후보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강진 군민들을 위해서 환영할 일이다”면서 “다만, 힘있는 여당 후보여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지방비 부담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특별시가 더 주거나 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원 후보는 상대 후보 측의 AI데이터센터 유치 및 재원 마련 계획이 허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진군은 현재 300MW 규모 AI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추가로 성전산단에도 200MW 규모 AI데이터 센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세종시 사례를 보면 AI데이터센터 40MW 기준으로 약 87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보된 실증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강진군 농어민기본소득 추진에 걸림돌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정부, 특별시정부와 논의 등을 통해 사업 시작 시기,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강 군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사회 실현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과 민형배 후보의 주요공약이기도 하다”면서 “민주당 소속 후보라면 당연히 함께해야할 공약이고, 강진 군민을 위해서도 정책을 실현할 수단과 방법을 함께 찾아야지, 비난할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상대 후보 측에서 무차별적으로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책경쟁이 실종되었다”며, “군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한 정책경쟁을 통한 선거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약설명집을 작성했다”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