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논의하며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광산구는 9일 구청에서 임문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현장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성장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도심 내 농촌동 차별문제 △광주송정역 관문 광장 확장사업 △살던집프로젝트 행·재정적 지원 △기초정부 재정 불균형 문제 △자치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시 전환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 정책과 사회적대화 모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권한 확대, ‘살던집 프로젝트’등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지속가능일자리 정책이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기반의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자치구 권한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일반시 전환과 특별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하남산업단지와 소촌아트팩토리를 방문해 지역 산업과 문화 현장을 둘러봤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부와 직접 소통하며 공론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며 “행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국가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