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민선 5기 3년간 장애인 인권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성과를 거두면서 인권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정책부문에 수상한 영예를 안기도 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11. 3.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분야 지원을 위한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조례를 개정해(’11. 4.)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등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생활 의지는 있지만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실시 중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도 지난 2011년부터 상․하반기로 매년 실시해 생활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난해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4만4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취업을 희망한 1,568명에 대해 민선5기 하반기 동안(’12.7∼’14.6) 장애인일자리 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해 1,27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일반사업장 고용이 어려운 중증․고령 취업희망자는 직업재활시설을 확장(16개소→18개소, 152명)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1년 6월 시 청사 내에 장애인 고용카페 설치를 계기로 현재 6개소가 신설․운영되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분야에 올해 1월부터 471명을 선발․ 배치했고 102명에 대한 일자리를 하반기에 추가지원, 총 34억 3,700만원을 투입한다.

■ 장애인 건강․복지 정책 추진
지난 1월 진료실, 입원실, 재활치료실을 갖춘 호남권역재활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화 시켜 조기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에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해 장애인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2회 장애인구강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장애인 산모는 산전 검진비 100만원을 지원해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고, 출산 시에도 산모 1인 기준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18세 미만 뇌병변․지체중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는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증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8,145명에 대해 월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과 보호 무능력자 장애인(1,928명)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부족 중증장애인 650명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교훈삼아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아동은 광주지방경찰청과 연결된 비상호출단말기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민선 5기 4년차에도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해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남구장애인복지관이 내년 7월 준공된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이 살기좋은 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5기 3년간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며 인권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라며 “민선 5기 4년차는 광주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견고한 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