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5일 영암지역 후계농들을 만나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6일 오전 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로부터 육성자금 배정 현황과 미배정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배정 인원 확대와 신규 신청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후계농집행부 현안보고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회 임시회 농수산본부 업무보고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과 대출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선발 규모에 걸맞은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자금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영농에 새로 진입하거나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18세부터 49세까지의 후계농에게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이다.

그러나 기존 선정자의 연장 승인과 신규 배정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규 배정 여력이 제한되고, 예산 부족까지 겹치면서 실제 영농자금이 시급한 후계농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반기 전남광주지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신청 규모가 330명, 974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배정은 219명, 515억 원으로 신청액의 52.8%에 그쳤다. 이로 인해 후계농 111명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후계농 현장점검

특히 영암지역은 올해 후계농 신규 배정 인원이 상반기 1명, 하반기 6명에 그치는 등 신규 후계농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배정 인원을 확대하고, 신규 신청자도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통합특별시는 미배정 인원에 대한 추가 배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8월 7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도 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후계농이 농지와 시설을 확보해 영농을 시작하는 출발 자금"이라며 "선발만 해놓고 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후계농의 영농계획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지역 등 배정 규모가 부족한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신청자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도 후계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육성자금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