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과 정책펀드 효율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 세수결손으로 약해진 기금, 초과세수 활용해 재정안전판 복원해야...

먼저 안 의원은 정부가 3년간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기금 재원을 동원하면서 일부 기금의 재정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급의료·국민건강증진·군인연금 등 기금에서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기금은 평시에 재원을 축적해 위기나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는 재정의 안전판인데,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여유재원을 소진하면서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취약해진 기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유사 정책펀드 다기화로 재정 분산... 범정부 통합관리 체계 마련해야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의 마중물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처별로 펀드가 지나치게 분화되면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사한 정책펀드가 과도하게 분화되면서 한정된 재원이 분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용기관과 성과평가 체계도 분절되어 있어 펀드 간 비교는 물론 정책펀드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유사 펀드를 통합하고 투자 방향과 성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정책펀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재경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정책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서남권 반도체 투자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 2029년 완공 목표 재확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최근 투자가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거나 정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짚었다. 이번 투자는 기업이 시장 전망과 전력·용수·부지·인재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내린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하며 2029년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짚었다. 안 의원은 “전남광주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군공항 부지가 포함되면 여유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등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자체와 함께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과거 수몰 피해를 겪었던 지역 주민들이 추가 수몰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2차관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2029년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끝가지 챙기고, 그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