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6일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반납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에 따른 세입 추계 문제를 잇따라 점검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재정운영 미흡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관리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먼저 2025회계연도 광주상생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국비(350억9,800만 원)가 반납된 점을 짚었다.

▲  하성동 특별시의원， “상생카드 국비 351억 반납…시민 체감예산 놓쳐선 안 돼”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시민 수요에도 사업이 조기 종료된 원인과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집행부는 당시 광주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매칭에 한계가 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직접 자금이 도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국비 지원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했어야 한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실히 준비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옛 전남지역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문제도 점검했다. 하 의원은 특히 정산과 반환 안내가 늦어질 경우 일선 시·군의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해 미수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집행·정산·반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2025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 가운데 올해 일부를 추가 징수했으며, 앞으로 사업 진행률과 예산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해 반환금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반환금도 당해연도에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 추계에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 사이에 반복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짚으며,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동 의원은 “결산은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세입 추계부터 사업 집행, 보조금 정산까지 재정관리 전반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