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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이 국토교통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발 빠른 민생 행보에 나섰다 .
조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 · 전남도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 업계 주요 현안 점검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섰다 .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안이 집중 논의됐다.
협회 측은 “ 현재 시 · 도지사가 위탁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교육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 ” 며 교육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아울러 ▲ 경중과 차수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재정비 ▲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중개보조원 명칭 변경 및 채용 인원 제한 ▲ 신분 고지 의무 구체화 등을 제안했다 .
이에 조인철 의원은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해 현장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 ” 고 답했다 .
이어 열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 · 전남도회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 속 설비 · 가스공사업계와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의 권익 보호 방안이 다뤄졌다 .
협회 측은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제도의 안착 ▲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마련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통한 시공 품질 확보 등 업계 숙원 과제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
조 의원은 “ 기계설비산업은 국민 주거 안전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 ” 이라며 “ 지역 중소 설비 · 가스공사업체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경기 침체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조 의원은 “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영역 ” 이라며 “ 현장에서 나온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법률 개정 , 예산 심사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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