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민생 회복을 목표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109개 시·군·구 조직을 구축한 대표적 전국 단위 민생·정책 연대기구인 '더민주전국희망연대(중앙회 의장 박태영)'가 공공기관 발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원청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감독기관의 방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SM그룹 및 경남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상경 투쟁과 국정감사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더민주전국희망연대는 한국가스공사(발주처)가 발주하고 SM그룹 계열사인 SM경남기업(원청사)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외상공사' 강요와 대금 미지급 횡포가 자행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하도급업체의 억울함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SM그룹 계열사인 SM경남기업 아산 본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하도급 관계자

■ 실물 '계약전 작업지시서' 공개… '선시공 후계약'으로 3억 원대 비용 덤터기

더민주전국희망연대가 현장에서 전격 공개한 실물 문서에 따르면, SM경남기업 측은 도면 변경 등 공사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정식 변경계약이나 세부 내역 정리 없이 '계약전 작업지시서'만을 발부한 채 하도급업체에 시공을 강행시켰다.

공개된 작업지시서(발주처: 한국가스공사, 원청: SM경남기업) 내역을 보면,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일원에서 진행된 '음봉-신창 간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 등의 과정에서 정식 계약 체결 없이 작업지시가 내려졌으며, 정산금액 약 3억 원(VAT 별도)이 미지급·미정산 상태로 남아있다.

하도급업체는 정확한 내역 확정도 없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정산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용을 덤터기 쓰는 등 심각한 자금난과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 공정위 미온적 대응에 분통… SM그룹·경남기업 본사 앞 '대규모 강력 규탄' 예고

특히 피해 하도급업체와 더민주전국희망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감독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공정위의 실효성 있는 조사나 처벌 등 행정 조치가 전무(全無)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조차 국가 사정기관과 원청사의 무관심 속에 하도급업체만 버티다 죽어가는 구조적 폐단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더민주전국희망연대는 현장 피켓 시위를 넘어 SM그룹 및 경남기업 본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와 강력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더민주전국희망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마저 수수방관하는 사이 영세 하도급업체들은 줄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SM그룹과 경남기업 본사 앞으로 달려가 갑질 횡포의 실상을 대외에 낱낱이 밝히고, 억울하게 빼앗긴 정당한 공사 대금을 받아낼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년 국정감사서 '한국가스공사·SM경남기업·공정위' 향한 송곳 질의 추진

더민주전국희망연대는 이번 사태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연계하여 2026년도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질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물을 방침이다.

△ 한국가스공사 사장 대상: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자행된 '계약전 작업지시서' 남발 및 3억 원대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무 추궁

△ 공정거래위원장 대상: 하도급업체의 명백한 피해 입증 자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소극 행정 및 직무유기성 대응에 대한 강력 규탄

△ SM경남기업 및 SM그룹 관계자 대상: 도면 변경을 빌미로 정식 계약 없는 시공 강요와 비용 덮어씌우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촉구​

현장에서는 "죽어가는 하도급 !", "갑사의 횡포에 하도급은 죽는다" 등의 슬로건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개입과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하도급 관계자는 피켓을 통해 ▲계약 없는 작업지시의 책임 소재 규명 ▲내역 정리 없는 무조건 시공 강요 중단 ▲지연 및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의 조속한 정산 등을 요구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계약 전 작업지시'를 남발한 뒤 나중에 공사비를 깎거나 정산을 미루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조차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전국희망연대'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원청사인 SM경남기업, 그리고 관련 감독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에 나서야 한다"며 "하도급업체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공정한 정산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전국희망연대의 SM그룹·경남기업본사 앞 대규모 규탄 집회와 국정감사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이 예고되면서, 한국가스공사 및 SM그룹, 그리고 공정위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