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9월 30일 여수에서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황성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함께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협력의 뜻을 나눴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라 의회의 책임도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정원, 예산 등에서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실질적인 심사와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고려한 유연한 배치, 낙후·소멸지역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이전 기준 마련, 정주여건 개선 지원 강화와 2027년 선도이전 추진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등 의정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민생 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신민호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전문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모으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