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남광주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첨단산업 용수 확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 유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실시, 농축수산업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의 산업 기반과 농어민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 활용 방안을 주문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인 용수 확보 방안으로 영산강 유역의 농업용수 활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농업용 저수지와 영산호·영암호·금호호 등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활용하면 신규 수원 개발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 위상 약화 우려도 지역 현안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통합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로 바뀔 경우 예산과 사업·투자 결정권이 통합 본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전남광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향분석에서도 농림수산업의 피해가 연간 8,500억원에 달해 농수산업의 최대 생산지인 전남광주는 피해가 집중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실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가 사용처 확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비 분담률 80% 확대, 공모 기준 개선을 건의할 만큼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되는 전남광주 농축수산업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전남광주 지역은 해마다 농축수산업 재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복구 지원과 보상이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