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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송영길 의원과 함께 오는 10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재정부담과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군 작전 효율성, 변화하는 안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전·재배치 방안별 경제성과 작전성, 지역발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부지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군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군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지역산업 발전 효과 등을 살펴본다. 이어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 분산 배치론의 한계와 민군 겸용공항 대안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하고, 군공항 기능의 이전 및 재배치 방식에 따른 비용과 작전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한다.
발제 이후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 등 주요 대안의 비용과 효과, 군사적 운용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전자 및 정보공학과 김태곤 교수와 남도일보 임소연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을 지낸 김대현 송영길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직후 열리는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이전 완료 시기가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남광주 서구가 지역구인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더 이상 광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신속히 진행하되 국가 안보와 군 작전의 효율성, 이전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정책 대안을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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