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낸 눈부신 거시경제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그 이면에 드리워진 청년층 자산 양극화 심화 문제를 지적하고 자본시장과 연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로부터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반등, 2분기 명목성장률 47년 만의 최고치 기록

올해 2분기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물량 확대와 단가 급등 등 교역 조건의 전반적 개선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이 4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정체의 터널을 지나, 금년 2분기 투자는 4.3%, 내수는 2.4% 증가해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탄탄한 체질 개선을 증명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무역 역사상 최초로 ‘수출 1조 달러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쾌거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4,3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독보적인 흑자 창출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97.3조 원에 달하던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딛고, 금년 88.4조 원의 초과 세수로 재정 체질이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나아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0년 만에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3.3%p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소득 격차 확대와 청년층 자산형성 사다리 단절

그러나 안 의원은 거시경제의 화려한 지표 이면에는 심각한 양극화의 그늘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극심한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가구당 순자산은 2022년 2.6억 원에서 2025년 2.1억 원으로 감소했다. 소득 및 순자산 모두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취약 가구 가운데 청년 가구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부동산 승계 여부, 대·중소기업 간 보수 및 특별급여 격차 심화, 대기업 중심의 주식형 보상 제도 편중 등이 맞물리며 '자산 형성 사다리 단절'이 고착화되고 있다.

□ 자본시장과 연계한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 제안

안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칭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를 제시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하여 공동 적립한다. 이 재원을 ETF, 우량주, 주식형 펀드 등 장기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전문 운용기관이 분산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한다. 안 의원은 가입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자본소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 효과를 거두며, 나아가 청년 내부의 자산·주식금융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제도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거시경제의 거대한 성과가 민생 구석구석,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지갑과 통장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오늘 부총리가 약속한 심층 검토가 조속히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