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어업근로자를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정작 인력 수요가 급증한 전남광주 지역 소외가 심각해 현행 신축 위주의 사업 방식을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장기 임차료 지원 구조로 전환·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전국 총 7,408명 중 63.5%에 해당하는 4,702명이 전남광주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안정 수단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공공 기숙사)의 지역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에는 총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반면, 최대 인력이 체류하는 전남 지역은 고흥 1개소(운영 예정)에 불과해 심각한 주거 공급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지자체별 공공 부지 확보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강원 지역은 주요 항포구 인근 시유지 등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모 사업을 추진해 온 반면, 전남광주 등 타 지역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신축 중심 사업으로 준공까지 평균 2~4년 지연… 해수부 제도 개선 실적 ‘0건’
현행 해양수산부의 사업 지침이 ‘신축’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주거 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 인허가, 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선정 후 실제 완공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경북 울진 46개월, 강원 속초 32개월 등)이 소요되고 있으며, 어업인 협의 지연·부지 변경 등 갖가지 정체 사유로 어촌 현장의 시급한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지원이나 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의 주거 난을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장기 임차료 지원으로 신속한 주거 인프라 확보해야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어업근로자가 급증하는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신축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외된 전남광주 지역의 시급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어촌 지역 내 방치된 폐교, 빈집, 유휴 시설 등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기에 확보함은 물론, 방치된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