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해양수산업계 및 어촌 사회에 미칠 위기성을 경고하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지원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추산 기준 수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통상 협상 속에서 수산업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을 공식 확인한 수치다.

이개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조업 중심의 통상 논리에 밀려 해양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소극적으로 반영해 왔다고 지적하며, 가입 협상 과정에서 필수 보조금을 사수하기 위한 협상 전략과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업을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피해보전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언급하며, “그동안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해양수산업과 어촌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CPTPP 가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연속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1조 원 기금 기반의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