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3건을 소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해법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검토해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 공실률 62.2% 전통시장 일대, 플리마켓 운영공간 확보에 해법

울산 중구는 유동인구 감소로 상권 침체가 장기화된 중앙전통시장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플리마켓 운영을 추진했다. 해당 일대의 공실률은 62.2%에 달했다.

그러나 대상 부지가 국유 일반재산이면서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울산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두 기관은 지난 6월 10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관계 법령과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의 공익적 필요성, 기존 플리마켓의 매출·유동인구 증가 효과, 차량·보행자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7월 1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유 일반재산 일부를 플리마켓 운영공간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전문의 부족한 지방 보훈병원, 개원의 진료 지원 가능

지방 보훈병원에서는 피부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문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훈대상자의 고엽제 질환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의료법상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주목했다. 이에 지난 9월 3일, 보훈부장관이 개원의에게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보훈부장관도 해당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며, 전문의 공백으로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9월 22일, 보훈부장관이 개원의에게 보훈병원에서의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 보훈병원이 지역 개원의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중소기업 기술료 감면으로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 지원

한국전력기술은 국가연구과제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367개를 공공기술로 보유하고 민간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 계약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료 부담을 호소하며 인하를 요청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7월 9일,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관계 법령상 한국전력기술이 기술료 산정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7월 31일,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가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박균택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부터 보훈의료, 중소기업 지원까지 현장에서 막힌 행정에 해법을 제시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사례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공무원이 법령 해석의 어려움이나 감사 부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