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2026년 8월) 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117만 2,371건, 부가운임 부과 금액은 약 3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철도 부정승차는 최근 5년간 총 115만 4,1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0만 3,007건에서 2023년 24만 241건, 2024년 28만 4,664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7만 181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8월까지 15만 6,086건이 적발됐다.

부가운임 부과 금액은 2022년 약 44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약 75억 8천만 원으로 69.3%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약 56억 원이 부과됐다. 최근 5년 간 누적 부과 금액은 약 307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무표승차가 115만 3,057건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이어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111건, 승차권 부정사용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열차종별로는 KTX에서 약 74만 6천 건이 적발돼 전체 철도 부정승차의 약 64.6%를 차지했으며, 무궁화호 약 23만 3천 건, 새마을호 약 17만 5천 건 순이었다. 부가운임 부과 금액 역시 KTX가 약 272억 9천만 원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으며, 새마을호 약 21억 1천만 원, 무궁화호 약 13억 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부정승차 급증… 올해 8월까지 5천 건 넘어, 무임승차권 부정사용 약 2배 증가
지하철 부정승차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2년 2,929건에서 2023년 2,750건, 2024년 2,838건, 2025년 4,624건으로 증가했다. 부가운임 부과 금액도 2022년 약 1억 8천만원에서 올해 8월까지 약 4억 8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 확인된 부정승차 5,034건 가운데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권 부정사용이 3,055건으로 60.7%를 차지했다. 이어 무표승차 1,605건, 어린이·청소년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374건 순이었다.

현재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고액 미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반복 부정승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부정승차는 단순한 운임 미납을 넘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상습·반복 부정승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승차 유형별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