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이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은 5년간 ‘0원’이었고, 구내식당 휴무는 금요일에 집중됐다. 지역인재 채용 역시 법정 의무비율 30%를 달성했지만, 실제로는 각종 예외규정으로 의무채용 대상이 축소되면서, 전체 신규채용 대비 지역인재 비중은 13.8%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과 기후부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 등 나주혁신도시 소재 4개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총 346억 6천314만 1천 원에 달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액은 8천488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의 0.25%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전은 온누리상품권을 255억 7천846만 원어치를 구매한데 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 1원도 구매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2007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해 왔으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도 2018년 4천억 원에서 2025년 22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해당 지역으로 제한돼 지역 내 소비를 직접 유도할 수 있다.

신 의원은 한전 사장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없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경영평가 편람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에 0.3점이 배정돼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돼 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평가에는 두 상품권이 모두 반영된다. 신 의원은 이러한 평가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난 후, 정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에 월 4회 이상 중식 휴무 확대를 권고했다. 실제로 한전·한전KPS·한전KDN은 금요일에, 전력거래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휴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한전 사장에게 직원들의 출장과 연가가 가장 많은 요일을 물은 뒤 “금요일에 구내식당을 쉬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추궁했다. 이어 이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며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적용 대상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의무비율을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신규채용 3천383명 중 지역인재는 466명으로 13.8%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988명 중 162명(16.4%)에 그쳤다.

경력직·연구직 및 소규모 채용 분야 등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이 전체 채용 규모의 절반 정도에 달해, 의무채용 대상이 줄어든 결과다. 신 의원은 기후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예외규정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채용 예외 대상에서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전 공공기관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과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