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에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불친절과 무정차, 배차간격 미준수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 불편 민원은 최근 5년간 5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버스 운송수입 부족분을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불편 민원까지 증가하면서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운송수입은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인 반면, 운송비용은 2조 원을 웃돌면서 매년 5천억 원 안팎의 운송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운송적자는 4,976억 원으로 서울시는 4,0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다. 2025년에는 운송적자가 5,12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재정지원금도 4,575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6년에도 운송수입 1조 5,320억 원, 운송비용 2조 598억 원으로 약 5,287억 원의 운송적자가 예상되며, 서울시 재정지원금은 약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막대한 서울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 규모와 운송비용뿐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시내버스 민원 3만 1,836건… 직접적인 서비스 불편 민원 5년 새 57.5% 증가
서울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매년 2만~3만 건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무정차·안전운행 요청·배차간격 미준수 등 버스 이용과 직접 관련된 4개 유형의 민원은 2021년 7,890건에서 2025년 1만 2,427건으로 4,537건(57.5%)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친절 민원이 2021년 3,164건에서 2025년 5,557건으로 75.6% 증가해 가장 많았다. 무정차 민원은 같은 기간 2,070건에서 3,412건으로 64.8% 증가했다. 안전운행 요청 민원도 1,744건에서 1,965건으로 12.7% 증가했으며, 배차간격 미준수 민원은 912건에서 1,493건으로 63.7% 늘어났다.

특히 서울시는 민원 접수 과정에서 운수업체별로 민원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특정 업체의 민원 반복 발생 여부와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인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에 매년 수천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불친절과 무정차 등 시민들이 직접 겪는 불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준공영제의 성과는 재정지원 규모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민원을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별 관리·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