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금강 수계 선박 7척의 최근 5년간 총 운항일수가 31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박은 5년간 단 한 차례도 운항하지 않았지만 선장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 미운항 선박과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수계 16개 보에 보유한 선박은 총 39척이었다. 이 가운데 7척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단 한 차례도 운항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2척은 각각 하루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박의 23.1%인 9척이 5년간 운항실적이 전혀 없거나 하루에 그친 것이다.

특히 금강 수계 세종보와 공주보에 배치된 선박 4척은 최근 5년간 운항실적이 전무했다. 백제보에 배치된 선박 3척 역시 1척은 29일, 나머지 2척은 각각 하루만 운항했다. 금강 수계 선박 7척의 운항일수를 모두 합쳐도 5년간 31일에 불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준공 전후로 약 49억3,200만원을 지원받아 16개 보에 35척의 선박을 구입했다. 이후 선박 운영을 위해 보마다 선장 1명씩 총 16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최근 5년간 4대강 수계 선박의 유지관리비는 약 6억8,500만원, 선장 인건비는 약 36억7,300만원으로 총 43억5,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금강 수계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배치된 선장 3명에게 지급된 급여만 7억2,8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약 4,850만원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선박을 운항하지 않는 기간에도 선박관리와 안전검사, 위기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 실시되며, 상·하반기 외부 위탁검사와 연 1회 실태점검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업무량에 맞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금강 수계 선장 1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 선박 운항실적이 극히 저조했음에도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다가 뒤늦게 인력을 조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선박 운영을 위탁한 만큼, 장기 미운항 선박의 관리 상태와 인력·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금강 수계 선박 7척의 5년간 총 운항일수가 고작 31일에 불과한데도 기존 선박과 인력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5년이면 일시적인 운항 중단이 아니라 운영여건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동안 운영방식을 제대로 점검하고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운항실적이 장기간 없거나 극히 저조한 선박은 타 수계 재배치와 용도전환, 매각·폐선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선장 인력 역시 실제 업무 수요에 맞게 재배치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선박과 인력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