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준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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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준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장대학진학률에 목매지 말자

조현철 기자 | khs2744@ngtv.tv

승인 2013.08.02 09:45:16

매년 언론을 장악하는 뉴스가 바로 '대학진학률'경쟁이다. 각 시ㆍ도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와 각 학교에서 대학 진학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우리지역이 전국 몇 등을 했다'느니 '어느 학교가 얼마만큼 높아졌다'느니 경쟁적인 순위발표가 이어진다. 학부모들은 덩달아 이런 수치를 갖고 학교를 평가하고 교사를 평가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과열분위기로 2008년도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3.8%의 고점을 찍으며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11년도 70.1%로 급락했지만 여전히 세계 1위다. 특히 지방이 높은데 부산, 제주, 전남, 경남, 강원은 거의 90%대에 이른다. 문제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있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한 생산인구의 부족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나타난다. OECD가 지난 2012년 발표한 2010년도 니트족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25.9%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은 말 그대로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대학진학률 70.1%는 최근 5년 사이에 13.7%p나 떨어진 수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다. 독일이 36%로 가장 낮고 일본, 영국, 미국이 각각 48%, 57%, 64%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서울의 대학진학률(2011)이 60.3%로 이중 강남이나 서초는 50.9%와 50.1%대로 선진국수준이다.

왜 그럴까. 수도권은 재수생이 많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취업 안 되는 대학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학부모들은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파악하고 소신껏 '선 취업 후 진학(先就業後進學)'의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 특성화고 입학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는게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용고, 요리고, 관광고, 농업고, 자동차고 등 등 각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평생기술을 연마하고 필요하면 대학에 특례입학도 하는 유연한 진로선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기술만 있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독일의 경우는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된 숙련공이나 장인들이 경제주역으로써 일하며 기업가로써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능공이나 기술자들이 대학이나 연구소의 고학력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독일 강소기업의 CEO 60%가 고졸출신이다. 독일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성공한 기업가를 최고의 국민홍보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독일의 기업토양 때문에 세계적 불황에도 독일의 유수기업들은 건재하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 독일의 헤르만 지몬은 강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핵심인재가 강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사회의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이나 창직(創職)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면서도 생산인구가 부족한 현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난관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ㆍ저 출산국가가 되었으므로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대학진학률이 낮은 것은 우리보다 못살거나 학비가 없어서가 아니며 공부에 열의가 없어서도 아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장학제도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시하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대학진학률을 자랑하기보다 취업률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곳이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