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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은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이 금리와 환율에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IMF가 10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3%로 지난 7월 2.6%보다 0.7%포인트 상향했으며, 상향 폭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4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을 전망한 반면, 10월에는 2026년 47.3%, 2031년 49.7%를 예상하며 각각 △7.1%p, 2031년은 무려 △13.4%p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글로벌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 의원은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성장률과 물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장률이 높은데도 국채금리 상승폭이 낮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와 국가재정에 대한 위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러한 금리 격차를 대한민국이 이뤄낸 ‘재정건전성 프리미엄’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은행 총재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안 의원은 환율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출경쟁력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묻자,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전망 당시 4,500억 달러를 예상했으며 현재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이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강력한 수출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를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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