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남광주 나주 · 화순 ) 이 발전 5 사 통합을 앞두고 전력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해법 모색에 나선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오는 5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에서 「 공공성 확대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 를 공동개최한다고 4 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최기상 · 안호영 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다 . 발전산업 분할체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전력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 월 16 일 발전 5 사 통합과 기존 직원 승계 ,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 통합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 한국발전공사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특히 신 의원은 통합발전공기업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법안에 담았다 .

첫째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 에너지자원 조사 ·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 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했다 . 풍력 · 태양광 발전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이른바 ' 깃발 꽂기 ' 방식으로 선점하는 문제에 대응해 공기업이 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 입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

둘째 , 사업 위탁 범위를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 · 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 국가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법적 기반을 넓힌 것이다 .

셋째 ,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노동이사의 3 년 이상 재직요건으로 인해 통합공사 출범 초기 노동이사 선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신 의원은 “ 과거 민영화 정책에서 비롯된 발전산업 분할체제는 중복된 비용과 비효율을 낳고 , 에너지 전환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 며 “ 중요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체계를 구축하는 일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무엇보다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끝으로 신 의원은 “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 ” 이라며 “ 발전공기업 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