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남광주 나주 · 화순 ) 이 발전 5 사 통합을 계기로 신설 통합발전공기업이 풍력 · 태양광 등 에너지자원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구상을 제시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5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에서 「 공공성 확대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 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과 민주당 최기상 · 안호영 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다 . 발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이 맡아 발전공기업의 민주적 운영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으며 , 발전노조와 학계 , 기후정의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이 통합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

이날 신 의원은 “1990 년대 후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 5 개사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 20 여 년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에도 직면했다 ” 고 진단했다 .

이어 “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 월 16 일 발전 5 사의 통합과 기존 직원 · 자산 승계 ,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 통합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 한국발전공사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특히 신 의원은 “ 우리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너지를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 공공데이터로 수집 · 축적하는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 밝혔다 .

이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토대를 확보해 통합공사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 입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

또한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출범 초기 노동이사 선임 공백을 방지하고 , 사업 위탁 범위를 지방공사 · 공단뿐 아니라 지방출자 ·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국가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의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

신 의원은 “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 며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