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은 철도의 날이다.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을 깨닫고, 철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제물포역-노량진역 간 33km)이 개통된 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철도가 우리 국토에 개통된 것이 114년이 되었으며, 우리 국토에 대동맥처럼 개통되어 물류이동과 국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국영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우리의 국철인 철도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운영한다는 정치권의 발상 의도에 대해 전국 각 기차역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 현수막이 걸렸고 승무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리본을 가슴에 차고 근무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움직임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이 부산 도심에서 대규모 현수막 행진 시위를 벌였다.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시민대책위 등 참가자 300여 명은 8월 9일 오후 3시부터 부산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철도 민영화 시도를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들도 입을 모아 이러한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가재산인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특혜이며 나아가 국외투기자본에 철도를 넘기는 길을 터주는 망국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는 국가재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며 앞으로 통일시대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전략산업"이라며 "반드시 철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1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대회에 참석한 철도 노동자·시민 1만여 명은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철도 분할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자 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살림 잘한다는 부잣집 딸이 며느리로 들어와 날마다 진수성찬에 호화로운 생활을 한 지 3년 만에 문전옥답 팔아 빚 갚았다는 살림 잘 못하여 패가망신 된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정치를 잘못해 빚을 져도 현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 돈이 궁색하니 이제 우리의 국철인 철도를 민영화로 팔아넘기고 외국기업이 인수하여 우리 철도를 운영한다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불을 본 듯 뻔하다.

역대정부는 철도주변의 국유지를 대부분 매각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를 매각한다는 것이다. 철도를 매각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무엇을 판다는 말이 나올 것인가? 국영기업인 철도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국민복지 기업으로 자리를 굳건히 해, 합리적 운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할 것인데 철도매각의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치권에 속고 뒷북치는 우리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나라 팔아먹은 망국적인 발상이 정치권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철도 매각으로 민영화는 밀어붙이기식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하고는 다르다. 정부는 국영기업인 철도를 내실 있는 흑자 기업 운영정책을 펴지 못함인지, 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인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으로 IMF 경제위기를 당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현명하게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자본이 잠식하게 되었으며 문전옥답 팔고 그 땅을 임대해 농사짓는 격이 되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국민저축생활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사라졌고 나랏빚은 해마다 갚을 생각은 않고 늘어만 간다.

철도 팔아 나랏빚 갚으려 판다면 나랏빚을 많이 지게 한 정치권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14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재산인 우리의 국철을 박근혜 정부가 팔아먹는다면 우리 역사에서 매국노 이완용 이상의 악평을 받을 것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국토의 동맥이며 국민복지 교통수단인 우리의 국철을 내실 있게 잘 운영토록 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철도를 팔아 민영화하는 발상을 저지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를 하려면 국가 중대사안인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 의도를 묻고 시행해야 한다.

***2013년 9월 3일 정기연 (사)광주영상 미디어 클럽 시니어방송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