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연 논설위원

빚을 얻으러 가진 자에게 가면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신용을 고려해서 빌려준다. 개인 빚이나 나랏빚도 마찬가지다.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건과 경제를 일으키려고 외국에 빚을 얻으러 갔으나 남북이 분단된 가난한 국가에 성큼 돈을 빌려준 나라는 없었다.

같은 분단국이면서 잘살고 있는 서독에 가서 돈을 빌르기 위해 대통령의 체면도 버리고 사정했고 독일에서는 탄광 광부와 간호사의 노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의 노동수출이 있었으며 박 대통령이 서독에 갔을 때 광부로 일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만나 눈물겨운 만남 이야기는 엊그제 같은 데 우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 10위 권의 경제선진국이 되어 원조를 받든 나라에서 후진국에 원조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써 원자재를 수입해 선진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세계 수출 7위의 경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그러나 기술이 뒤진 후진국들은 우리를 바짝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잘 살면서도 독일국민의 검소한 생활과 저축심은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이나 정치통치자들이 먼 훗날을 보며 저축하고 내핍생활로 빚을 갚을 생각은 않고 대통령마다 다투어 빚을 지고 통치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철도 한전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영기업의 빚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은 774조 원의 빚을 남기고 물러났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지방화 민주화를 한다고 선출된 민선 단체장들은 임기 중에 많은 빚을 지는데 그에 대한 책임 없이 임기가 끝나면 물러난다. 지방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진 빚에 대해 퇴임 후 책임을 지게 한다면 무리한 낭비성 시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국민에게 공약하는데 자기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약을 난발하는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 빚을 많이 지겠다는 후보다. 이러한 후보를 대통령이나 단체장으로 선출한 국민은 대를 이은 빚을 물려주는 국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선되면 정치를 잘하여 빚을 갚겠다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대를 이은 가난을 물려받음도 문제인데 빚을 물려준다는 것은 국가나 개인 삶에서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빚을 갚으며 사는 삶,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삶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가을철이 되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축제를 다투어 하는데 그 축제가 생산성 없는 전시 효과적인 축제가 되고 자치구의 빚을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빚은 908조 원이며 박근혜 정부는 얼마의 나랏빚을 더 늘리고 물러설지 예측할 수 없다.

나랏빚을 갚을 생각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망국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LH), 한전,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1개 공공기관이 진 빚은 올해 520조 원에 이른다. 5년 새 2배로 불어났다. 올해 국가채무가 480조 원에 달하므로 이 둘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천조 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꼴이 되는 천문학적 숫자다. 물론 공공기관 빚은 국가채무와는 다르다.

하지만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이 돼 버린 1천조 원대 공공부채는 참으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다. 철도 민영화를 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부실한 운영으로 계속 빚이 늘어난다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 빚을 갚으면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되게 해야 한다.

신용불량의 빚쟁이는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더 많이 빌려 쓰는 데만 주력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개인 빚도 나랏빚도 해마다 줄이면서 빚이 없는 가정경제, 빚이 없는 국가 경제를 이룩하는 데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해야 한다.

가정경제에서 빚을 지지 않고 빚을 갚으려면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안에서 씀씀이를 잘해 저축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 국가 빚을 갚으려면 국내 기업이 잘되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야 하고, 나라 살림을 하는 국회와 정부는 세금을 비축하여 나랏빚을 갚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임기 중에 진 빚은 퇴임 후 자기가 갚아야 한다는 책임정치의 법을 만들어 토착 되게 해야 한다.

내가 진 빚은 내가 갚아야 하고 빚을 대물림 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자는 자기가 진 빚은 자기가 갚는다는 책임 통치를 해야 한다.

***2013년 10월 14일 정기연 (사)광주영상 미디어 클럽 시니어방송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