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 송재춘)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2014년도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예산 책임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인상과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 인상 등 취약한 지방재정 보전 방안 차원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공동 서명에 착수,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과 주요현안사업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고 증액시킬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오는 2015년은 새만금 수질을 평가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전제한 뒤 “중간평가에 대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지역으로 국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주요 현안과 성장동력 예산을 지키고 증액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주요 현안사업 및 지역사업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해당 실국장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책임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지방소비세 16%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영유아 보육비 국고보조율 20%p 인상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준비 중인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서명에 동참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보전대책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단일 사업지구 내에 경제자유구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적용 법률과 인센티브, 조세감면 사항 등이 달라 투자유치는 물론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 산업구조의 변화와 본격적인 새만금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지사는 “기재부와 미래부에서 과도한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미방위에 상정된 4개의 과학기술원 설립방안에 대해 소극적이며 국회의 우선 심의대상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며 “과기원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부·경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경남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사격을 부탁했다.

또 대학과 연구소들의 연구성과물이 상용화를 통해 창업 또는 기업투자로 연결돼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분권교부세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국고 환원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김관영, 전정희, 유성엽, 최규성, 김춘진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