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 김완주)는 2014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 ARS를 실시하여 도민이 원하는 우선순위별로 민생안정시책을 정비하여 10대분야 48개 시책에 8,434억원의 예산을 중점 투자하여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민생안정시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13년 본예산 6,477억원 / ’14년 본예산(안) 8,434억원 / 1,957억원 30%증

도내 20세이상 1,13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13. 8월)에서 ‘14년 민생안정시책 분야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물가안정, 주거생활안정, 노후복지 정책, 소상공인경쟁력강화 순으로 우선순위가 조사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4년에는 10대 분야 48개 시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14년도 민생안정 10대 분야 48개 시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지원 : 122.3억원(전년대비 24%↑)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지원과 대형마트와 SSM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ㆍ운영(4억), 햇살론 융자, 희망창업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지원(106억), 방송사 공개오디션을 통한 스타소상공인 육성(1.5억),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1.5억), 지역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등(2억)

-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5.7억), 나들가게 지원(1.6억), 대형마트 및 SSM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 친근감 있고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 : 126억원(전년대비 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상인 의식교육 등 경영개선을 통한 친근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기반조성(88.5억),
-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8억), 온누리 상품권 판매 인센티브 지원, 장보기도우미 및 시장매니저 등 상인조직 강화 사업과 전통시장 자매결연 및 시장가는 날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쇼핑편의 제공 중점 추진(29.5억)

󰊳 지방물가 안정 유지와 공공구매 확대 : 2억원

○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및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등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 도모
- 착한가격업소 위생서비스 지원 및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0.2억)

○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부문 판로확대 및 제품홍보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
- 전북 공공구매센터 구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구매 상담회 개최(2억)

󰊴 (30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정책 : 2,621억원(전년대비 11%↑)

○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 구축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정책 추진

-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지원(2,501억, 전년대비 11%증)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31억, 전년대비 19%증)
- 국가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89억)

󰊵 (40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 환경개선 : 105억원(전년대비 6%↑)

○ 전 ·월세 가격급등에 따라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20억)
-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61억, 전년대비 23%)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24억)

󰊶 (50대) 재취업 일자리 창출 지원 : 487.8억원(전년대비 18%↑)

○ 취약계충인 퇴직 중장년, 여성, 장애인,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역량강화 및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 최상위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31.8억)
-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7억), 전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10억),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39억)
- 행정기관, 사회적기업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창출(20억 전년대비 16%증)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380억, 전년대비 24%증)

󰊷 (노년층) 3苦없는 노후복지 : 4,893억원(전년대비 47%↑)

○ 초고령사회에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대(4,035억, 전년 2,552억 대비 58% 증)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공휴일까지 운영(22억, 전년대비 20%증)
-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173억, 전년대비 24%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확대 및 치매예방 지원(663억)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이동권 보장 : 75.5억원(전년대비 36%↑)

○ 다문화가족과 교통약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이동권 보장 등 복지서비스 향상

-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비 지원(37.3억), 장애인 콜택시 구입 지원(27.5억)
- 결혼이민자의 학력취득 지원과 학비지원(2억),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8.7억)

□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따뜻한 지역경제 성장 도모

○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8.6억원(전년대비 35%증)

- 협동조합 스쿨, 아카데미, 수능수험생 및 조합원 실무교육과 수익구조 중심 현장 컨설팅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사업체 활성화 유도* 협동조합 스쿨, 아카데미, 컨설팅 : 1.4억원

- 협동조합 우수개발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특례보증, 수익모델 전파 등을 통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 사업개발 지원, 특례보증, 활동가 육성 : 2.7억원

- 협동조합 주간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구, 포럼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가치 전파를 통한 문화확산* 홍보, 협동조합 주간 운영 : 1.5억원

- 특히 14년도부터 협동조합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지원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업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 마련으로 설립 초기 영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협동조합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사업 : 3억원

전북도는 2014년도는 민생안정 시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 삶의 기본인 민생고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안정된 삶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