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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쌀값 현실화및 농업인 소득대책 촉구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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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8  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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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송재춘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강력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강원도 평창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제8차 임시회의에서 전라북도의회 최진호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제출한‘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 의장은 결의문에서“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된 80kg 기준 17만84원으로 발표했다”면서“이는 지난 8년간 물가는 26.8%, 생산비는 21.2% 증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농민들은 물론 여야 모두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특히“농가소득의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비율은 2006년 78.2%에서 2012년에는 57.6%로 급락했고,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는 2006년 10.8%에서 2011년 23.7%로 증가해 소득보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정부의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함께 내년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농가피해방지 및 식량안보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 국회 및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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