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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주 전북도지사 |
전북도 김완주 도지사가 새만금지역 국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여·야 정치권을 넘나드는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 개정과 과소 반영된 사업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증액·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김 지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용섭 국회의원을 찾아 새만금지역의 국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단일 사업지구 내에 경제자유구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적용 법률과 인센티브, 조세감면 사항 등이 달라 투자유치는 물론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광림 국회의원을 찾아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한 뒤 내년도 국가예산의 증액·반영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가 집적된 새만금지구의 물동량 해소를 위해서는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이 2018년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현재의 예산지원 규모로는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며 300억원의 증액 반영으로 물류 유통에 숨통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녹색선박용 기자재 상용화를 위한 친환경선박 TCS(시험인증센터) 시스템 구축, 탄소밸리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 운영 지원 등 8건의 요구액 4172억원이 전액 반영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발길을 돌려 전북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을 찾았다.
김 지사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담수호의 목표수질 확보가 중요하다” 전제한 뒤 “오는 2015년은 새만금 수질을 평가하는 중대한 시기로 이를 대비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합류식 하수도 초기 월류수를 비롯한 5개 세부사업에 177억원의 증액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새만금 산단에 ‘도레이사’ 등 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4만3000톤으로 증설해야 한다”면서 증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16억원의 신규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일 지역 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며 14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초청 설명회, 15일 이군현 국회 예결특별위원장 면담 등을 갖고 전북의 성장재원이 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오는 26일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 돌입에 맞춰 국회대응 실시간 대응하는 상주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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