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 고려 발언과 관련하여 LPP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002년과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이전하기로 했던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면 이는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Land Partnership Plan)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 미군이 계속 사용하겠다는 미군기지의 내역을 조속히 파악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 2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02년 3월 LPP 협정을 체결, 같은 해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또한 2002년 LPP 협정이 발효된 직후부터 한미간에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논의가 개시되어, 발효된 지 불과 7개월만인 2003년 5월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0월 29일 YRP협정과 함께 LPP개정협정을 국회에 제출, 같은 해 12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2004년 LPP 개정협정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반환대상기지목록에 캠프 캐슬, 케이시, 호비, 레드 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등 6개 기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캠프 롱은 당초 일부 반환에서 전체 반환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부는 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논의 당시 2002년 LPP협정에서는 신규 토지공여 규모가 총 155만평이었으나, LPP 개정안에서는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으로 인하여 현행보다 157만평 증가된 312만평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좀 더 효율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가 1구역이라고 부르는 한강 이북에 작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2사단의 경기 북부지역 잔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미군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의 캘프 레드크라우드 등 미 2사단 핵심기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한미 연합사단 형태로 계속 주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14일 ‘2013년 미 육군 환경 복원 예산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 변경과 관련해 한미간 밀실합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서울 용산기지와 대구기지, 캠프 험프리(평택)뿐만 아니라 미 2사단 핵심 기지인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크라우드 등 5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예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캠프 케이시와 레드 클라우드는 2014년~2019년 이후까지 환경오염 정화예산으로 각기 5191만 달러와 1,931만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 용산기지는 2015~2019년까지 183만불, 대구기지는 2014~2019년까지 639만불의 환경오염 정화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해외에서 사용했던 미군기지를 반환한 이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지지 않았던 기지반환 사례를 감안할 때, 해당 기지들의 반환시기가 2019년으로 연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