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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가예산 확정 마지막 단계인 예산결산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김완주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방지 및 증액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8일 열린 정책협에서 예산 책임실명제 도입을 결의한데다 최근 김윤덕(민주당·전주완산갑)의원이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주객관적 여건이 호전된 상황에서 열려 그 어느때보다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11명)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 시점은 국회 계수조정소위 심의라는 예산 확정 막바지 단계”라고 전제한 뒤 “각 상임위별로 이미 반영된 예산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경우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오는 2015년 새만금 수질 평가를 앞두고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한 주요현안사업과 지역구별 주요사업 예산을 계수소위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며 “예산 심의 동향 등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증액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2중, 3중으로 계수소위 위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체계적인 예산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증액사업은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과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시스템 구축,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새만금신항만 건설, 탄소밸리 구축, 익산 고도보존육성,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 등 총 29건이다.
정책협의회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한빛원전 주변지역의 안전대책과 보조금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단일 사업지구 내에 투자유치 활성화와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빛원전 주변지역 구역을 확대(5㎞→10㎞)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연내 임시회에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최규성, 김춘진, 유성엽,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김관영, 전정희, 박민수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정책협의회에 이어 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임내현 의원 등 여·야 예결위계수조정소위 소속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전북 주요사업의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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