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한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정치권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우리의 조세구조가 2할 자치로 돼 있고 그 2할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전제하고 “재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를 정부가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변경으로 내년에는 전국에서 6000억 7000억의 재정 부담이 추가됐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가면 지자체는 모두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꿔서 지방재정 추가부담이 되는 6000억, 7000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계속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확대 및 국고차등보조율 상향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재정수요가 불균형하고 재원부담이 큰 분권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당초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 이상의 인상안대로 취득세 감소보전분 6%를 포함해 16% 이상으로 올리고, 지방교부세 교부율 3% 상향 및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제도의 변경, 국가제도의 변경은 적어도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는 헌법에 부여된 엄연한 국민적 권리이자, 또 국가적 근본 제도인데 헌법과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끌고 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통과시켜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는 또 “5ㆍ18을 폄하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더 이상 5ㆍ18을 폄하 왜곡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같이 초중학교에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국비 50% 지원해야 하고  광주시가 내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중 국회에서 추가하거나 증액이 꼭 필요한 광주 R&D 특구 연결도로 개설, 심부지역 실증 및 인프라 구축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