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민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 보건복지, 고용, 문화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1개를 정리하여, 각각의 제도 및 시책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하였다.

전북도가 201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민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달라지는 제도들을 몰라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발표한 제도‧시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도내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지원확대, 5대 삶의질 시책 확대와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타도에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총 32개의 다양한 시책을 새롭게 발굴 시행 하는 것으로 도민생활의 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전북도에서 이번에 발표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

○유상거래 취득 주택(‘13.8.28이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2%, 9억원 초과 3%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로 전환 (징수결의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도청 민원부서(19개소)에서 각종 민원수수료(제증명, 검사, 인‧허가 등 기타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본격 운영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도 ‘간단 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 은행방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테넷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짐

【 공정거래·금융 분야 】

○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계약(발주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전 과정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투명성 확보

○ ｢소비자대학｣ 운영 및 소비자 전문가 양성으로 건전 소비마인드 확산과 합리적인 소비정착을 위해 소비자 리더 양성사업 시행

【 산업(중소기업·특허) 분야 】

○ 에너지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로 지역내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기존 형광등, 백열등을 LED조명등으로 무료로 교체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금‧토요일 전주 남부시장안에 야시장이 운영됨 (식당가 40개소, 임동판매대 30개소 등 70여개 점포)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 향상을 위하여 대기업 퇴직자를 활용 중소기업의 연구‧관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도내 중소기업에게 전국 주요 발주기관(나라장터, 공공기관, 아파트 등)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맞춤형 전자입찰정보 제공

○ 전북소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구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 지도(전북테크노파크, KAIST)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국토 분야 】

○ 악취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대기중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14.1.1일부터 전면시행(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공법관계 주소로 효력 발생)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가능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 15종 발급 →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 발급)

【 보건·복지·여성 분야 】

○ 복지업무가 동(洞)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동(洞) 기능, 인력 등 개편으로 원스톱 상담‧신청 및 맞춤 서비스 제공(6개시 82개 동 주민센터, ‘14.6월부터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별도 선정(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인가구 ‘13년기준 392만원 → 441만원)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사전 신고, 인테넷 홈페이지 공개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제 도입

○ 어린이집 운영 정보가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 (기본현황, 보육과정, 비용, 예‧결산, 급식현황, 통학차량 운영 등)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

○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4.7월부터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지원됨
- 현재 월 연금액을 단독가구일 경우 20,000~96,800원, 부부가구(2인)인 경우 40,000~154,900원 지급하였는데, 2014년 7월부터는 1인당 10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지원

○ 다문화가족의 언어적 문제 및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소식지 “해피다문화”를 제작‧보급 (‘14.3월부터)

【 고용·노동 분야 】

○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교대제｣를 실시‧확대하는 기업에게 환경개선자금을 지원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생 취업향상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 교육 확대 (14개과정, 610명)

【 안전·행정·소방 분야 】

○ 1981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원 직종 체계가 현행 6개직종에서 4개직종으로 개편되어 인사관리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 (종전)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 → (개편) 일반․특정․정무․별정직

○ 2014년부터는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이 년 1회(8월)에서 2회(3월, 8월)로 확대

○ 도민들의 생활안전도모를 위해 민생6대분야(식품위생, 환경, 의약품, 원산지표시, 축산물유통,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중점 계도‧단속(수사)실시

○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에 대하여 ‘원문정보’가 공개(‘14.3월부터)되며, 정부3.0 추진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전면 확대 개방됨(’13.12월 현재 103건 공개 목록)
- 도 홈페이지(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data.go.kr 열람 가능

○ 그동안 음성에 의한 119 신고만 가능했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통신환경 변화에 맞추어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119 신고 가능

○ 전국 최초로 물놀이 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워터파크형 물놀이 안전체험장이 전북119안전체험관(임실 소재)에 설치

- ‘14년 여름개장, 전북119안전체험관내에 급류‧물웅덩이‧계곡건너기 등 안전체험 시설과 종합물놀이장, 키즈풀, 아쿠아스프레이존, 음악분수 등 시설이 결합된 안전테마파크

○ 우리도 해외봉사 통합브랜드 ‘Happy Friends 전북’ 봉사단 운영으로 대학생 해외봉사 지원, 중‧고생 의무봉사 활동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방학 프로그램 운영

【 문화‧체육‧관광 분야 】

○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되어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 5대 생활밀착형 삶의질 시책 확대되고 이와 연계한 “도민행복 프로그램”이 운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확대

- 작은목욕탕(한방 의료봉사단 운영), 작은영화관(주민 시네마스쿨, UCC경연대회), 작은도서관(북아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작은미술관(아트스쿨), 동네체육싯설(클럽위주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작은 콘서트, 공연 및 영화 할인 등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잇는 환경 조성 (1단계 : 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 2단계 : 민간분야 참여확대)

○ 세계수준의 독일 바이에른 주립미술관과 교류 전시 추진으로 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수련 등 인상주의 명화 100여점을 전시하는 인상파 거장전 개최 (‘14.10.23~’15.2.24, 4개월)

○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잡고,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을 현대화한 글로벌 공연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을 상설공연 운영(‘14.5~12월,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 동네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농구, 족구, 게이트볼) 운영 확대, 어르신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전문지도자 확대(50명→73명), 어디서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찾기와 동호회 가입안내, 전문체육지도자 서비스 안내 등을 스마트폰(어플,인터넷), 전화상담(275-7330) 제공

【 농식품·산림 분야 】

○ 한식의 본 고장 전북의 국내‧외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면모를 갖춘 세계 20개국에서 참여하는 한식요리 경연대회인 K-FOOD 월드페스티벌 개최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 추진 (공동 생활홈 30 , 공동급식시설 30, 장날목욕탕 9)

○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논에 이모작 동계작물 재배시 추가로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ha당 26개 품목 재배시 4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논에 동계작물 재배시 20만원 지급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종에 대하여 토종가축인정제도 시행

○ 동물보호 및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운용되는 동물등록제가 도내 전 시‧군 확대 시행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으로 확대(30㎞이상 떨어진 어가 49만원 지급 → ‘14년 8㎞이상)

○ 뱀장어 및 시설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도내 고등학교 132개교, 74,462명에게 ‘14년 2학기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유사로컬푸드 직매장 난립 방지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행(신청기간 : ‘13.12.10~’14.1.20)

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및 시책 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