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목) 정홍원 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보완 방안’과 ‘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새만금위원회: 국무총리와 이연택 대한체육회 명예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토지개발․환경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투자인센티브를 다양화하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새만금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지역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태공원과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단기간에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 지역내 호수(245㎢), 노출부지(156.3㎢),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km)와 주변부지(7개소 4.43㎢) 등
정 총리는 “새만금 첫 삽을 뜬 이후 지난 20년간은 세계 최장(33.9km) 방조제 축조의 대역사였다면, 이제부터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새 역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새만금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기반시설 조기구축과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 확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보완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상에 걸맞게 특성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 출범(‘13.9.12)을 계기로 사업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단지 조성,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한 투자지원센터 설치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광활한 부지를 장기간 매립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민간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용지 세분화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는 구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공공부문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상 과도하게 세분화된 용도구분 단순화, 중복된 기반시설 축소 등 사업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새만금 관광명소화 추진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지역내 광활한 호수(245㎢), 노출부지(156.3㎢), 방조제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새만금을 관광명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호수 및 노출부지를 중심으로 탐방로‧산책로‧탐조대 등을 설치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국내외 저명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광활한 대지와 넓은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km)와 주변부지(7개소 4.43㎢)는 조기 개발하여 고품격의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 방조제를 일부 구간씩 배정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공간으로 명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수질대책

정부는 새만금 유입 하천과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상황을 점검하고, ‘15년 수질현황 중간평가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오염원 관리와 과학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개청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서 첫 보고를 하면서 “새만금을 미래세대의 새로운 추진동력이자 창조경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청이 개청한 만큼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제거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