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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외면하고 단지 생색내기용에 그치는 인하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ㆍ전남지역 대다수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5%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구색 맞추기 급급한 생색내기용 인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국가의 책임 방기와 국ㆍ공립대의 무분별한 기성회비 인상이 ‘미친 등록금 나라’를 만들었다”며 “국ㆍ공립대의 불법적 기성회비 문제를 바로 잡는 것과 함께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액등록금, 질 낮은 교육수준’이라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들과 함께 정부가 교육재정의 책임을 다하고 사립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회와 정권을 교체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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