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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9일 중국어선의 전남 서남해상 불법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해경을 격려하기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및 목포 어민 대표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가졌다.
서해청을 방문한 이 의원에게 김수현 청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해경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목포수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민 대표들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공동어로수역에서 버젓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어민 대표들은 특히 “불법조업 어선으로부터 받은 담보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말고 피해어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노동자들의 어선이탈에 따른 선주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이 의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어민들에게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민 대표와의 간담회 후 이 의원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 소속의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해 중국불법어선 진압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경들을 격려했다. 해경측은 날로 거칠게 저항하는 중국 어선어민들을 진압하려면 다양한 전술과 장비,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해경은 국토를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어민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해경이 이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목포해양경찰서 방문을 마친 후 “해경 관사 대다수가 낡고 좁아 해경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상시 위험에 노출된 해경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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