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과 시설 기술을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 기업이며 기업에는 작은 벤처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있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국영기업이 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빚을 지며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많은 흑자를 내는 기업도 있는데 새로운 기술과 시설로 이익을 창출하고 손해를 끼치는 요소는 구조조정으로 없애고 기업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되면서 독버섯처럼 매년 노사분규가 생기고 결국은 임금인상으로 타결되고 있다.

국영기업인 한국 코레일의 노사분규는 민영화 반대, 임금인상인데 철도 민영화는 일본 미국 독일은 철도 민영화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정부에서 수서 발 KTX 자회사 운영으로 철도 적자를 줄이려 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철도 민영화는 않는다 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인상인데 철도가 지금 17조 6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6.7%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사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다.

회사는 망해도 무노동으로 적자를 내면서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은 억지고 무리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냉철한 입장에서 국영기업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노사분규가 원만히 해결되게 도와야 한다. 회사 운영이 잘되어 흑자운영이 되었을 때 회사는 상여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노사분규가 일고 있는 회사는 부채가 많아 허덕이고 있는 회사다.

회사가 자기 회사라면 감히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번 철도 노사 분규를 보는 국민은 하루빨리 철도노조가 무조건 협상에 응해서 국가시책에 순응하고 일터에 복귀해서 정상운영을 하기 바란다.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파생된 손해는 누가 책임 지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먼저 있고 고용 노동자가 채용된다. 회사가 부채와 부도로 넘어졌어도 노가 살 수 있겠는가? 국민이 복귀하지 않는 노조는 전원 신규채용으로 매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전에 노조는 무조건 복귀하여 성실히 일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기업들은 노사 분규 없는 나라를 찾아 나가 기업을 하려 하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노사분규에 진절미를 내고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이 많다. 나, 너 우리가 있고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가 있다. 우리는 나와 네가 합해진 것이며 우리의 공동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할 때 노사 분규는 없어야 하며 모든 것은 법과 질서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노사분규가 날 때마다 사는 노를 달래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임금인상을 해왔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노사가 공동 주인의식을 갖고 분규 없는 회사 운영이 되어야 한다.

노사가 같이 살고 회사가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노사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 운영을 잘해야 한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악성 노사 분규 자는 색출해서 회사에서 퇴출해야 하며 그러기 전에 노는 반성하고 제자리에 복귀해야 한다. 노는 우리 회사라는 주인정신으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많은 이익을 창출해주어야 하며 사는 모두를 다 일률적인 임금인상이 아니라 공과에 따른 평가에 의해 성과금을 주어 근무의욕을 높여 주어야 한다.

임금인상도 수당을 많이 받는 고위급과 임금이 적은 하위급은 차등을 두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고위급 노조간부에 대한 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서 노조종사원으로 있는 인원은 과감히 감원 축소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국 코레일이 하루빨리 적자운영에서 탈피하고 흑자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며 어떤 명분으로 든지 노사분규로 열차운영에 차질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국영기업인 한국 코레일은 노사가 주인정신으로 합심해서 일해야 우리 철도가 산다는 것을 알고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
***2013년 12월 30 일 정기연 (사)광주영상 미디어 클럽 시니어방송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