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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계간 『민주』2014년 겨울호(통권10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의 특집 주제는 ‘생태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하여’다. 기후변화와 생명위기 시대에 직면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낼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 실천 담론으로 생태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봤다.
같은 주제로 열린 권두 대담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화석연료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지금의 정치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다.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면 환경위기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생태 민주주의 관련해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지만, 서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다. 조금이라도 먼저 깨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움직이자.”고 말했다.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은 “성장전략이 아니라, 지역 내 산업들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주권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농촌의 도시화 전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는데, “농촌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도시 사람들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착취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가 위기의 시간을 지연해주고 있어, 잘사는 나라의 풍요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현세대가 빼앗아 쓰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전환,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기본은 농(農)이다. 그런데 최근 농토가 줄고, 농촌 내 양극화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최근 3만 5천여 명이 귀농‧귀촌을 했다는데, 10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농촌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가까운 몇 년 사이 계획을 세워 유효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어설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번호의 특집 원고는 그간 찾아보기 힘들었던, 생태 정치에 대한 각 영역의 논의들을 총망라했다.
먼저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의 생태적 확장과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총론을 제시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을 변형하려는 입장부터, 급진적 생태 민주주의론에 이르기까지, 생태 민주주의의 이론적인 논의 지형이 한 눈에 들어온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생태 민주주의 꽃에 물과 거름을!」이라는 글을 통해 풀뿌리 차원에서 생태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움직임을 살폈다.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미래 세대 소송’, 천성산 터널 건설 반대 운동의 일환인 ‘도롱뇽 소송’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환경 소송을 조명해 눈길을 모은다.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는 「기후 재앙 시대, 공동체 재생 이외에 무슨 길이 있을까」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안정망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라며 한국의 지역공동체 운동부터, 신협운동, 생협운동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와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지점들을 살핀다.
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 어느 일방의 확장 혹은 조합을 넘어서 녹색 문명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녹색 문명 전환을 이끌 통일 한반도를 꿈꾸다」를 썼다. 이 글은 녹색을 토대로 한 분권적 연합사회, 호혜살림의 협동사회,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아우르는 한반도 생명평화국가라는 새로운 상상을 제시한다.
기본소득, 형벌권 오‧남용, 안보정치 등 최근 가장 민감한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필력을 펼친 점도 의미가 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에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나 ▲베짱이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나 ▲기본소득을 지급할 돈이 어디 있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역설한다. 그는 “기본소득이야말로 후세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소‧고발 남발하는 사회, 형벌권 오‧남용하는 국가」에서 ▲정적 탄압‧제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형벌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남발하는 명예훼손 소송 ▲국책사업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형사사법 ▲과잉형사화 등의 문제를 다룬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안보정치의 문제와 신민주주의 운동의 탐색」을 통해 “우리 사회는 신권위주의 통치 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며 “북한 및 안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안보정치에 맞서서, 화해, 포용, 평화를 담은 심화된 민주주의 운동”을 제안한다.
‘시민교육’ 세 개의 원고는 국제이해교육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태주 ODA워치 대표는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이다」, 정경섭 마포민중의집 대표는 「배우고 고민하는 스웨덴 시민사회」, 오기출 푸른아시아 사무총장은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주소와 미래」를 썼다.
이밖에도 인터넷 서평가로 유명한 로쟈 이현우 인터뷰가 실린 ‘삶과 문학’, 한국 노동운동의 성지인 인천으로 떠난 ‘민주주의 현장’, 평범한 학부모가 교육 속 민주주의 이야기를 한 ‘내가 만난 민주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읽을거리도 풍성하다.
계간『민주』는 전국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사업회 기획조정실(02-3709-75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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