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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방침은 AI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떠넘기고,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농민들에게 보상받겠다고 하는 개악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는 AI 3차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정부방역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반농업적 발상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AI 발생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즉시 철회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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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11.6 금 12:45
